사전 협의된 범죄 공모로 인한 상해도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사전 협의된 범죄 공모로 인한 상해도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Q.

친구와 함께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공모하여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생각보다 심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친구 가족이 이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고 나섰는데요. 전 사전에 함께 공모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친구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에 의하여 당신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된 범죄 공모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해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