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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2014. 4. 3. 17:42
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Q.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를 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추행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데..
피해 여성분이 합의를 안받아주면.. 소송같은걸로 넘어가서..
재판까지 해야될까요?
A.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의 경우 피의자의 경제상태와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정해지지만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