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iN Q&A
상해 폭행 기다릴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4. 4. 10. 18:18
상해 폭행 기다릴까요?
Q.
얼마 전에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때려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조사를 받을 때도 합의 보다는 처벌을 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제가 상해 폭행으로 조사한 냉뇽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A.
상해 폭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을 위주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환 후 사실 인증을 위한 진술 위주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상해 폭행의 경우 200만원 안팍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적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하여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