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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
법무법인 법승.
2014. 4. 17. 09:30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
Q.
돈빌려주고 못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국에는 형사고소까지 했었는데..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갚지 않은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민사도 했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네요..
A.
지금 사회에서도 이러한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에 대해 심각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갚으려다 노력한 후에 안되면 갚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형사고소를 진행을 해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시 또 형사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도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