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과대광고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허위 및 과대광고 등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범죄 유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불량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뛰어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과대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경범죄처벌법, 약사법, 의료법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보도에서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