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행사 피의자신문조서 효력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비권이라고도 말하는 진술거부권이란,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묵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피의자에게 묵비권행사 가능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묵비권(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이 비록 임의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비권행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