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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
2014. 9. 11. 16:46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산법률사무소]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