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는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유형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범죄들이 가족들간의 구성원에서 이뤄지는데요. 가족들 간에는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를 쉬운 관계로 판단하고 예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 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거나 말다툼이 잦을 가정도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라 함은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간에 재산과 관련한 범죄가 이뤄졌을 때는 이에 대하여 형에 대해 면제를 해주거나 또는 고소를 통한 공소제기를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보다 구성원안의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여 위의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르면 A는 이복 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증서를 훔쳤고 이에 대하여 기소가 된 후 형을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에 사건 당사자A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내용으로는 먼 친척에 대한 물건을 훔쳤을 때는 공소기각을 하면서 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형의 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어 말한 바와 같이 형법 제328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동거하는 친척이나 가족 등의 권리 행사에서 방해죄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며 이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재판관의 의견으로는 한 쪽은 형법 제328조에서 이야기하는 형의 면제는 유죄에 대하여 실체적인 판결이며 고소를 통한 공소제기 즉 친고죄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공소기각이 되므로 후자의 경우 먼 친척간 이뤄진 범죄가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을 때는 가까운 친척간의 범죄는 형 면제를 선고하고 먼 친척간의 범죄는 기소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불리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가까운 친척간의 범죄가 형 면제를 받을 대는 불기소처분이 진행되며 형을 면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도 이를 무시한 채 기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정해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의 변호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는 존재하나 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이며 공소의 기각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이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하는 것보다 낮은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A의 헌법소원은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수에 도달하지 않아 합헌이 되었지만 위처럼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관계 및 거리 등에 대해서 또는 범죄의 강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