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준 처벌은 어떻게?

뺑소니 기준 처벌은 어떻게?

얼마 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를 낸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하였는데요. ㄱ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쳤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이 후 ㄱ씨 역시 뺑소니 혐의를 자수하였지만 차에 치인 여성이 숨졌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친 후 두려움으로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 도주차량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기준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도주한 것을 말하는데요.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보험 처리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으로 적용할 만큼 사고 피해가 크다면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절차를 가져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상을 일으켰다면 징역 3년, 치사를 일으켰다면 징역 5년 이상 및 무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초 발생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가해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뺑소니와 음주운전 모두 양형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자수를 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뻉소니 처벌 기준에 감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