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처벌방법

아동학대 사례 처벌방법

201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물론 계모나 심지어는 친부모에게서 시작된 학대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의붓딸 아동폭행 사례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례와 함께 처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의 가해자인 ㄱ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첫째, 둘째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2014년 8월에 둘째 딸의 배를 발로 차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자 첫째 딸에게 본인이 죽인 것처럼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원심에서 징역 19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의붓 자녀를 때린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로는 울산 계모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ㄴ씨는 의붓딸이 소풍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막무가내로 폭행을 하여 자녀를 숨지게 하였고 이에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ㄴ씨의 행위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하여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는데요. 이 사건에서 ㄴ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이 파기되고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폭행 및 방임, 유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방법을 규정할 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게 됩니다.

위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자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에게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였을 때 역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세상에 태어난 아름다운 꽃을 짓밟은 무자비한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다면 즉각적인 신고와 변호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