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어떻게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어떻게

옷을 한층 두껍게 껴입던 겨울이 지나고 봄과 여름이 다가오면 성범죄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피서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에서 상습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20대 남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강남역의 출구 부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후 스마트폰을 검사한 결과 ㄱ씨의 휴대폰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무려 25개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몰래 촬영한 영상은 물론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배포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연인이었던 남녀가 연애하던 중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헤어진 후 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의해 신상정보 관리를 받으며 매 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변동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셨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