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내용은?
업무방해죄 내용은?
최근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질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마냥 SNS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업무 방해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업무 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인 자신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고, 경제적 및 정신적, 보수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더욱이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등 두려운 태도를 보여 그 기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업무의 주체
이러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되며,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객체(대상)은 타인의 업무
실제로 업무 방해죄 대상은 타인의 업무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업무는 이에 대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업무의 주체는 제한이 없고, 행위자 이외 타인의 업무면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및 법 인격이 없는 단체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한편, 경제적인 업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상가임대인의 단전, 단수도 그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인 영업을 방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다만, 여기서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 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거나 계약 등이 무효인 경우, 다소 행정적인 훈시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정기간 행해져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판단 사례
이러한 맥락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동업으로 자격증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한 사례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일 뿐 업무 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고 있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실제로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표와 위계 및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의 유표는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다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전파할 필요는 없고, 특정 소수인에게 알리는 경우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