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했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다양한 성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론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를 계획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 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누명을 벗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일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중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피의자 도움! 

피의자 S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 자리에 호감이 가는 피해자 E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피해자 여성 E씨 옆자리로 다가가 E씨의 팔을 만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E씨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E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S씨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사건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여성 형사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설득하여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으며 피의자 S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험이 다양한 여성 변호사들이 섬세하며 강력하게 의뢰인의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이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착각과 오해 또는 잘못된 진술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 한 때에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사가 그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여성변호인의 섬세함과 치밀함 그리고 남성 변호인의 강인함 모두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 억울하다면

여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범죄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무고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상사와의 부정한 행위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상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백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은 금전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위의 기재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생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이성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은 사건의 빠른 수습을 위해 섣불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섣불리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사건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행위는 피의자로부터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와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대책을 구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함을 풀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봅니다.

이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자신의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짓과 과장된 진술내용의 허점을 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여성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섬세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이 있으시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남자 연예인이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점차 이성간의 성범죄가 아닌 동성간의 성범죄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사례
대구에서는 직장 내 연수 행사에서 회사 후배인 ㄱ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30대 남성 ㄴ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새벽에 본인의 몸을 만지는 ㄱ씨에게 화를 냈지만 ㄴ씨는 ㄱ씨를 억누르고 강제 추행을 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받았을 것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성희롱 사례
한편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할 결과 직장 내 여성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미혼 여성인 ㄷ씨는 직장 상사인 ㄹ씨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ㄹ씨는 ㄷ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는지, 지난 밤 남자와 뭐했는지 등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고 이에 ㄷ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상사에게 ㄹ씨의 성희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후 ㄹ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ㄷ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발하여 ㄹ씨는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ㄷ씨는 ㄹ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모욕적인 성희롱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성간 성희롱 등은 동성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에 관해서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는 과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A가 2011.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본 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매의 미수가 아니라 미수의 전 단계 즉, 계획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필로폰 매매 미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검사는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는 사실, 입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처벌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마약을 사용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자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된 변호사로서 마약류 및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에 경험이 많으며,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형사분쟁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청소년의 준별 기준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사례는 아청법 제8조 제1항의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도17346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은 판단능력, 의지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즉, 기억을 잘 못하여도 또는 사물의 인식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판단력과 의지력은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비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판단하며, 지적 장애의 존재사실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처벌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폭력, 형사 분야에서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이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임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많고, 특히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을 구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없는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마땅한 피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적절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사례를 살펴보며 합의 방법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고법에서는 전직 교사로 있었던 40대의 남성이 여고생인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위 40대의 남성 ㄱ씨는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성범죄로 인한 임신, 낙태 등의 흉악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본인이 담당하는 반의 제자 ㄴ양에게 약 3번이 넘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10회가 넘는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 ㄴ양의 아버지는 자녀가 성폭력사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으로 감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성범죄로 인해 ㄴ양은 물론 ㄴ양의 가족까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성폭력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합의 방법을 적절히 이끌어 내 처벌불원서를 유도할 수 있었고 이에 원심의 형을 다소 중하다고 판단하여 감형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성폭력 합의 방법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처벌 불원서를 유도하는 것이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도 성범죄 관련 센터를 찾아온 약 2만 8천여명의 이용자 중에서 남자 어린아이들이 약 5백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불과 400여명에 그쳤던 것을 살펴보면 남자 어린이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어린이 성폭력 처벌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경우보다 13세 미만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처벌은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이 되는 사유인 약물이나 음주 등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반드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어린이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은 피해를 입었어도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진술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어린이 성폭력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남성이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신체 부위의 촬영에 대해서 촬영한 횟수나 각도 또는 촬영한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로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하면서 제2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사건 즉시 경황이 없어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을 당한 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고소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고 현장을 혼자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건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 이 후에 몸을 씻거나 또는 사건 현장을 정리하게 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학적인 증거물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범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신고나 고소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사고 사고 당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했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채 발발 동동거리다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당했을 때는 위와 같이 성폭법은 물론 형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강간이나 추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 그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범죄를 저지른 후 상해나 치상 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당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경찰서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 한 번의 피해로도 평생을 괴로워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성폭력 범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재빠른 구제를 통해 피해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