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변호사 처벌위기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동업자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 등과의 갈등으로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소인과의 오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들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에게 각각 5억, 6억 등 높은 금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고액이었기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들의 소명자료로써 자료열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세무자료를 열람하는 등 수사기관과 동등한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공개 요청을 통하여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고의로 금액을 횡령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횡령 금액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액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경제범죄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대전, 부산의 전국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업무상횡령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분쟁상담 배임죄혐의를

우리 형법에서 배임죄를 자가 그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럴 위험성을 야기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경계가 상당히 호하고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분쟁상담이 필요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 보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은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분쟁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술방향을 정해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배임죄 사건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A가 위탁 관리하는 돼지를 의뢰인B에게 양도할 경우 피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임야애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 없이 임의로 돼지를 의뢰인B에게 양도하여 피해자C에게 7억원이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지원변호사는 형사분쟁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 A와 B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 A와 B는 배임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범죄 사건은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분쟁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담담하게 수사에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금횡령 처벌 그 위기

최근 3년여간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 빚을 갚기 위해 1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금횡령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목소리도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공금횡령 처벌 관련 승소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A는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며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승인 없이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피의자 B가 가담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공금횡령 처벌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A와 B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 A의 남편인 피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에 재하청 계약을 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하였던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이승우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피의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금횡령 처벌 등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응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혐의없음 처분 등 다소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신속한 대처가 신속한 해결을 이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방문 상담 시 사무장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 대처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공금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횡령혐의 고소, 법승에서

최근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돼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거나 억울하게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억울한 횡령혐의 고소를 승소로 이끈 사안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된 사건

우선 사건의 시작은 이러한데요. 피의자 A씨가 고소인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A씨의 명의로 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해당 토지를 보관 중이던 높은 채권 금액 3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횡령혐의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받게 된 법승에서는 먼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 B씨가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를 이해시켰으며, B씨가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횡령혐의 고소

앞서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횡령혐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횡령혐의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속한 사건 해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횡령 사건 해결하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복잡하고 난처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배임행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바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해외 업체 C사에 무려 2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주식회사 D사에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싸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행위라며 이에 대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던 것을 사실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였던 C사 그리고 D사의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서 처벌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단순한 배임죄 처벌에 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시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거운 처벌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빠른 해결로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 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은 바 있는데,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와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저와 함께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업무상배임죄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 승소로 이끈 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임무에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여 총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승에서는 그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의자 A씨의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맞지만, B사의 주요 고객이었던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저희 법승에 의뢰해 주세요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기업인들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생했던 재산상의 손해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탄탄한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