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 법률상담 필요시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자유나 명예 그리고 금전이 전부 걸려 있는 중대한 수사절차의 재판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그 분야도 다양하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변호사를 뜻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또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성범죄, 경제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점점 다양화 그리고 지능화되어 가는 형사사건의 수법으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면서 형사사건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심사의 기준을 거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법승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으로 해결!

형사사건에 연루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좋은데요.

법승에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 즉시, 의뢰인과 먼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해결 방향을 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도록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많은 승소로 이끌어 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저희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한 '혐의 없음' 처분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를 찾기 힘들뿐더러 피해자 진술이 수사초기 방향을 잡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해도 입증 자료가 없다면 진술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우고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죄의 판결이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의 등 부분을 비롯해 허벅지와 다리를 비비듯 접촉했다는 행위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말하는 신체접촉이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완강한 태도와 일관된 주장으로 A씨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사건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건은 증거와 증인 등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피해자의 진술의 오점을 밝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혼자서 정황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결국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파악된 애매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쾌하게 법적 쟁점을 뽑아내어 논리 정연하게 변론의 과정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불리한 증언을 피하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기를 놓쳐 기소유예, 혐의 없음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만나야 할 때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땐 첫째,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을 항상 엄격히 다투고, 둘째로 모든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와 증거의 관계 그리고 증명도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정리 및 제출해야 하고 세번째는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자세히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끝으로 담당 변호사로써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형사사건에 휩쓸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행여나 기소가 되었다면 98%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우리 사법 관행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받아 아름다운 이름, 명예를 반드시 지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선임 팁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할 뿐더러 원치 않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은 처음이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임하는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팁을 통해 어떤 곳을 찾으면 좋을지 하나 하나 짚어가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보려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 몇명의 변호사 혹은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내었다면, 그 다음 꼭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무장이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가 가능한 조사참여를 하고자 하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과정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참여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한 곳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어떤 결과로 처리하였는지를 보면, 본인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해서 해당 사안을 모두 잘 알고,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이 짧아도 해당 사례 경험이 풍부하다면 경험과 사례를 대조해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과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변호사 선임 등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혹은 방문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