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개념이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 즉, 범행의 상대방을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란 사람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 형법이 보호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소고

그런데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은 법령에 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이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또는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2015도3430)

앞서 본 판례의 태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활 근로자로 선정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앞으로는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인데요. 복지국가의 복지행정이 확대되게 되면서 침해적 행정이 아니라 급부 행정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수 많은 공무 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기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 또한 사실상 단순히 기계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전체의 국민이나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인 보호필요성이 높다면, 기존의 경직된 판례에서 점차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분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경향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 폭행 및 협박으로 전개돼 나갈 때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 적용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육체적인 공무 수행에 불과하다는 모욕적 주장이나 판례인용을 펼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의 기존 판례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합의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분쟁,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세요

시대에 따라 개념을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개념이 넓어지게 돼 확대 해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나 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모두 사회 변화와 인시의 변화 심리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사회 현실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팽팽한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확인해보자

업무방해죄와 같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하냐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가 사안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포함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포함된다며 혐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방해죄 혐의 승소사례를 보면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 혐의, 승소로 이끈 법승의 사례!

이번 시간 함께 볼 사안은 피의자 A씨 등은 고소인 B씨의 직원 4명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며 B씨의 직원 4명을 빼돌렸다는 사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을 역임하게 된 법승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었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A씨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법승에서는 억울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씨의 무혐의를 인정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억울한 혐의라면

이처럼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로 인해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에서부터 형사사건을 역임해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해 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방해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그리고 이를 제출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제, 성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형사사건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각 사안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처벌에?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칭하는데요.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무방해죄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승소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의 직원 4명이 A씨의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니 이는 B씨의 직원 4명을 빼돌린 것과 같다며 A씨를 업무방해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해당 사건을 저희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로부터 해당 사건을 의뢰 받게 된 저희 법승에서는 먼저, 해당 사건의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법승에서는 A씨의 억울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사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는 폭력이나 사건, 배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업무방해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안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의뢰 맡으면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분들을 위해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법승만의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함께 본 사건이나 그 외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 업무방해죄 사건으로 고소 당해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무를 총칭하며, 이는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를 포함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데요. 더불어 업무에 대한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 또한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방해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당했을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공유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 기업 대표가 타사 제품을 훼손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바 있는데요.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가 하나로 인정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합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는 즉시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을 통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업무는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성립되는 업무방해죄는 그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업무방해죄 성공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의 직원 4명을 자신의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빼돌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제출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을 다룰 경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는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통하여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제출뿐 아니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대응전략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칭하는데요.

이러한 업무방해죄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방해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방해죄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A씨는 B씨의 직원 4명에게 A씨의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B씨의 직원 4명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는데요. 

업무방해죄 고소를 받은 A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A씨의 업무방해 무혐의를 입증 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한 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변호 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수임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형위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이 피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일반간중인자로 반영되게 되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감경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앙형 기준과 같이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인자로 적용 받게 되어 보통 업무방해죄의 처벌 6~18개월의 징역형이지만, 가중인자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12~4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판단 조건이 추장적인 개념인 위계, 위력 이다 보니,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되어 고소되었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성립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인, 공무원 등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방해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건경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