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엔

현대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게시판, 소셜커뮤니티등의 발달과 일상적인 사회이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지식의 공유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성숙한 토론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플러의 등장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로 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경찰공무원 B씨는 의뢰인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황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고 직접 근무지에 찾아 사과를 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인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 사행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 A씨의 경우 허위의 사실인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통시켰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 사인의 경우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인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소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위 의뢰인 A씨처럼 합의를 통하여 공소의 의사가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협조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중재자로써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감정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과를 원할 때는 사전에 열린 마음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변호인이 나서서 사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해야 하며, 반대로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진심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면 다수의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의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긍정적인 양형의 사유로 혹은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합의에 소통하며, 공감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하려면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할 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들어 맞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법승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의뢰인분들이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는데요. 의뢰인분들은 A회사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바뀌어 꽃뱀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A회사 대표는 지역사회에 이미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기에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에 대해 의심받은 상황이었고,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상황이었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피의자들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대표는 기세를 몰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상황이 바뀌자 의뢰인분들은 각종 형사소송 및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신고 이후에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상담을 하였는데요. 많은 성범죄 소송을 경험한 법승은 의뢰인들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과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의 검찰조사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건과 비슷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등을 수집하고 법 이론을 인용하는 등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쟁점이 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처벌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우리 형법 제156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의 경우 무고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서 서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각각의 사건에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승이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라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와 함께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함께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가 불특정 다수인들과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음란 사진, 영상 등을 배포하는 행위가 잦아져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한 승소사례를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금융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잠시 교제하였던 여성 B씨와 원하는 관계로 지속하지 못하게 되자 B씨의 나체라며 인터넷 게시판 내에 실명과 더불어 사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고소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사건을 선임하여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용서를 구하였고,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직접적인 화해를 중재하면서 의뢰인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성 B씨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모든 사안은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 해결 필요할 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이를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려다 수사단계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고 노련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저희 법승이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결해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를 통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정보통신망법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승소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원만한 합의 이끈 승소사례!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과거에 잠시 교제한 바 있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B씨의 나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고소가 된 이후 조사를 받기 이전 법승에 의뢰하였고, 이를 역임하게 된 법승의 변호사는 피해여성인 B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어 모든 제반조치를 취한 다음 직접적으로 A씨와 B씨의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소 취하를 통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해결이 필요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법승과 함께

인터넷 상에 타인을 비방하게 되는 글 또는 음란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나 사실 혹은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에 대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한 번 확산된 정보를 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100% 흔적을 지우는 것이 어려우며, 상당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휘말린 경우라면 스스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아닌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수 많은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법승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막막하다면

명예훼손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진실을 적시했을 경우와 허위를 적시했을 경우 그 처벌이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 하는 것은 외부적 명예 다시 말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던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낸 승소 사례를 보면서 명예훼손 고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승소 사례

피의자 A씨가 ‘고소인 B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B씨가 언론사에 성폭행에 대한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억울하다며 해당 사안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해 주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해당 사안을 맡게 되는 즉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면담 등을 통하여 사건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A씨와 동행하였고, A씨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A씨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력이 중요해

위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 억울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함께 자세한 면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는 최근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또는 욕설이 담겨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특별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작성, 반포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 등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호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적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法人)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법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단순히 지자체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일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마음을 표출하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무죄입증

각종 SNS를 비롯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형법 307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를 적시했다면 혐의가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 대해 강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화간일 뿐이며 정신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을 적시했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 A씨와의 자세한 면담 등을 진행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 A씨와 함께 동행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무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킬 경우 받는 처벌은 허위내용이 상대방에게 초래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게 되는 부당이득 등에 관한 처벌일 뿐이지 허위내용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닌데요.

허위내용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공익적 목적 없이 표현에 대한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그 표현의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조력을 구해서 해결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처벌 피하기

인터넷의 발달에 의하여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경찰서 조사 전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 준비에 철저히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명예훼손죄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소인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으로써 조력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일반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함으로써 형을 감량하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