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라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와 함께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함께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가 불특정 다수인들과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음란 사진, 영상 등을 배포하는 행위가 잦아져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한 승소사례를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금융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잠시 교제하였던 여성 B씨와 원하는 관계로 지속하지 못하게 되자 B씨의 나체라며 인터넷 게시판 내에 실명과 더불어 사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고소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사건을 선임하여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용서를 구하였고,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직접적인 화해를 중재하면서 의뢰인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성 B씨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모든 사안은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 해결 필요할 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이를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려다 수사단계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고 노련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저희 법승이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