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적 해결책

형사소송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 유무를 따지고,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두고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이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의뢰한 형사변호사가 있으며, 양측 주장을 두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전체 분야의 모든 법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재판 형태, 절차는 독특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의 다툼, 분쟁, 싸움을 다루는 민사사건은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형사사건은 직접적인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검사가 범인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것만 보아도 국가의 개입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측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가 된 피의자는 재판동안 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 혹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민사사건과 달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소송이 종료되고 부과된 형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초기단계부터 직접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전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진술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혐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혐의를 위한 증거 조사 및 적절한 증거 채택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보다 수월하게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십시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소송상담 사기죄 신고 처벌은?

사기죄는 보통 약속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채무 불이행만을 가지고 사기죄 신고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승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기죄 신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회사에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한 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A씨는 의뢰 여러 곳에서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 B씨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발주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설치 의뢰를 할 시점에 발주자에게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의 회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주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발주자에게 받은 결제대금을 대부분 의뢰인 A씨 회사의 임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피해자 B씨의 프로그램 설치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타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설치 지급액을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법승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기죄 신고의 경우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건발생 당시 상황적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아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의 입증을 순차적으로 반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안과 같이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편하게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하여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5차례 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관건이 되는 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변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성범죄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상체 부위를 45장 정도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상관계 및 의견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결국 피의자 A씨가 군대에 곧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최근 몰래카메라에 대한 선입견으로 오해를 사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남성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사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주거침입죄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뜻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며 이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골라 주거침입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형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으며 수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된 상태로 같은 학교 학생이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컸으며,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끌어 내어 피고인 A씨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재판을 하는 과정 역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추행 신속한 대처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억울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와 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증거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강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지하철 추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게 되었던 지하철 추행 사건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차례에 걸쳐 어루만지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을 내세운 결과 끝에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죄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과 관련이 되었을 경우 사건이 입건되면 종합적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며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었을 시 무죄를 선고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많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의 주장과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피의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첫 단계부터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당 사건의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로서 권리에 대한 행사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변호인의 선임은 바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의 사례와 같이 지하철 추행이나 또는 이외의 성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하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사기죄 처벌 징역은 얼마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 등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물 및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갖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며 피기망자는 재물과 재산적인 이득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사기범행으로부터 사용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는 다르게 별도적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통장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의자에게 양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상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해당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은 피의자 A씨는 1년 후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것으로 월 단위로 이자와 함께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및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시는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대처와 대응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해결 원할 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뜻하며 예를 들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사기 등의 사건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선고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물론 대중적으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핵심은 해당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기재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S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E씨 등을 중국에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S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오피스텔의 편의점에서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내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었고 S씨는 E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S씨는 E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거액을 송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 S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부터 중대한 형사처벌에서 구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맞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어필하였고 이를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 S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경제범죄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장 거래로 몇만원, 몇십만원의 이익을 보고 그 10배 이상의 벌금이나 또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을 나누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