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섬뜩하게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 공개된 지 벌써 1년이 됐죠. 영상 속에 등장한 피고인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처음에 A씨를 ‘주거침입’으로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 대해 징역 1년만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있어야 인정되는 편…범죄의도 파악 어려워 복잡한 과정 필요해

#강간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강간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고 나서야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에 실패한 경우에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강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및 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A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음이 확인되는데요.

이어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돼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A씨가 (사건 당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한 행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성범죄 물론 형사사건 골든타임 내 대응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각 단계별 맞춤형 대응 펼치려면 시기적절한 형사조력 활용 필수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는 미투에 의한 사회분위기상 기존에 내려졌던 형벌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범죄 혐의의 부인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 하에 형사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의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수원 등 각 사무소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강간미수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광교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초기 대응부터 중요하므로 골든타임 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지금 #교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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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이 개방된 만큼 이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특히 한 번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기 쉬운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성범죄, 평생 꼬리표처럼 달라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한 번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이는 평생 꼬리표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A 씨 사연인데요.

그가 왕진 시범사업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A 씨가 포함된 것인데요. 병원 여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SNS에 환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 고시도 명령했는데요. 이미 A 씨는 환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 논란이 됐죠.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처럼 A 씨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참가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꼬리표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가 쉽게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전자발찌는 물론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한 번 성범죄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초기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억울하고 무고하게 처벌 위기에 몰렸다면 말이죠.

성범죄변호사, 초기대응부터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의 경우 어딘가에 상담하기에도 다소 꺼림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입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좀 더 맘 편하게 사건을 얘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바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느냐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범죄는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헤프닝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처음 시작은 아주 은밀하거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해결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야 하죠. 억울한 만큼 증거 수집을 꼼꼼하게 하고 이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초기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일수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만이 처벌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다른 이유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간혹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나갔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오는 예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기 때문이죠.

성 매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매매는 알선한 사람은 물론 매수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이 시장에 기웃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성년자를 노리고 성매매를 시도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요한 법이 바로 아청법인데요.

(클릭하세요) 성범죄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이를 시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매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여기에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청법에서 아동 청소년은 무엇일까요.

그러다 보니 대상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성매매 처벌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면 처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의 나이나 성숙함을 생각해본다면 성매매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만큼 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을까요?

그런데 미수에 경우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아청법의 경우 미수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청법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SNS로 이뤄지다 보니 간혹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씨도 처음에는 성매매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약속까지 다잡았지만 만나기 직전에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아무런 일 없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것이죠. 알고 보니 25살인 줄 알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18살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성매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성 매도자의 용모나 이에 이르게 된 대화를 바탕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만약 A 씨가 이에 대해서 알고 진행했다면 마땅히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 미수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몰랐고 자신은 성인인 줄 알았다면 미수에 대해서 성인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흔히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이 된 범죄는 처벌이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초기부터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죠. #법무법인 법승은 특히 #아청법위반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화순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동학대 및 폭행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지도사인 A씨와 원생 B양의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손등을 심하게 꼬집히고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또 다른 생활지도사인 C씨에게 상처에 대해 같이 꼬집었잖아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B양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은 그때 생긴 상처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생활지도사 A씨는 상처에 대해선 몰랐다며 극구 부인했고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보고는 상처에 대해선 모른다고 받았으나 본인 생각에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가 아이 말을 믿느냐며 다시 말을 바꿨다는데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사건 은폐와 해당 관청의 무관심속에 이미 한차례 아픔을 겪은 아동이 사회로부터 또 다시 버림을 받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으며 사건에 책임 있는 화순군은 아동양육시설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 등 아청법위반 처벌 사례와 수위를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학대죄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의미

먼저 아동학대죄는 어떤 죄일까요?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아동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경우나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또는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거나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는데요.

심리적 학대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동들이 포함되며 방치하는 형태의 학대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등 아청법위반 처벌 사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신생아 학대 의혹을 받은 가사도우미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아 알려진 사건으로 부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몸을 잡고 흔들며 학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모들은 집 안 CCTV 영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학대 혐의를 입증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사도우미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 즉 아청법 위반으로 가사도우미 A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버지에게 훈계 받다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진 세 살 아들이 끝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달성군 자택에서 아버지 A씨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진 B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이렇다 할 정신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싸우기에 훈계하다 다치게 했으며 B군은 벽 근처에 선 채 훈계를 받다 아버지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자

벽을 들이받으며 쓰러졌고 이후 B군이 사망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아청법위반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뒤따를 수 있는 사안

그럼 이런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땐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지적이 나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변경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법률 시행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 시 5년 그리고 3년 이하 시 3년 벌금형 선고 시 1년 등으로 확정된 형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만약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아청법변호사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해야

이렇게 아동학대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군가 훈육이라 생각했던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이는 부모뿐 아니라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이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이런 사건에 휘말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정확한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 아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에 더욱 난감한 문제이며 때론 아이들의 기억이 잘못되어 증거로 채택될 의견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클릭하세요) 성범죄 성공사례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다면 처벌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전략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진술은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소송이기에 변호인과 꼭 상담 후 초기대응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만약 아청법위반 처벌 사안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ㆍ혼인무효ㆍ재산분할 등의 가사소송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민ㆍ형사사건은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수치를 보면 지난해 국민 1000명 중 5명은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최근 법정 구속까지 하는 판결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의 사례와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범죄들은 무엇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사건 중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나? 사안 따라 최고 무기징역, 보안처분 뒤따르는 사안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있고 이런 죄들은 다른 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인정되지 않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만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이 역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고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상해 물론 유형력 행사, 위협 등 모두 포괄하는 폭행죄, 형사변호사와 대응 필수적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 처벌규정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 폭행 등과 몇 가지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거나 사람 쪽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포함되며

폭언을 심하게 반복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는 형법상의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폭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지며

직계존속을 상대로 폭행한 경우인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본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경제생활 중 연루되기 쉬운 사기죄, 꼼꼼한 사안파악 통해 형사대응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그리고 형사사건의 또 다른 사건 유형중 하나인 사기죄 처벌 규정을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상관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가능하며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사건 발생 시 법승 형사변호사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 대응방법 제시해

이렇게 형사사건은 성범죄, 폭행, 마약, 음주운전,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실수로 언제든 엮일 수 있는 사건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연루된다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의 유도심문이나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하며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 시선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그 사건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파악한 뒤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클릭하세요)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만약 #형사사건으로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형사변호사 추천 및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최근 며느리 직장 찾아가 추행한 시아버지 사연이 알려지며 성범죄 관련해 여러 처벌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며느리 직장 찾아가 강제추행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제기돼

먼저 앞서 화제가 됐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고 하며

여기서는 친족 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에 의해 처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같은 공간에 또다시 마주칠 일이 많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괴로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단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란? 성과 관계되는 범죄 통틀어 지칭하는 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성범죄란 어디까지일까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가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으며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ㆍ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최근 강간ㆍ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ㆍ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305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ㆍ3조) 등도 있는데요.

그중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다른 성관련 범죄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되었다가 성적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2015년 폐지됐습니다.

• 사회적 인식 역행하는 집행유예 비율 증가한 성범죄 판결 대한 비판적 목소리 높아

이렇게 현재 성범죄에대해 현실에서 시민들의 인식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2019년 35.40%로 증가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37.08%에서 2019년 39.5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8248명으로 전체인원(2만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인원(1만114명)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성범죄 성공사례

• 성범죄 사안 연루 시 성범죄변호사 법적 조언 필수적! 명백한 혐의 소명 및 상당 수준의 반성 정도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등 선처에도 의구심 떨칠 수 있어

이렇게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고 작은 단서가 형사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혹시 지금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연루로 긴박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으로 남성들은 펜스룰과 같이 아예 여성 근처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흔적이나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성적 수치심의 훼손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도 일부 피해자만 문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져 객관적 사실과 틀린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조금이라도 틀린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란 기본적인 성추행 범죄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형법상 구성요건입니다.

이때의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추행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 수용이 있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얇은 옷이 멀쩡하거나 상처가 없는 것,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졌던 것 등 유리한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혐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으로써 대중교통수단, 대중목욕탕 등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 구성요건의 특성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만 있다면 유죄 성립이 가능하며, 접촉 수위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부정하거나 추행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여성승객과 신체접촉을 했다면, 이는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일 뿐이라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성범죄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성범죄 피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시 법승의 전문적인 법률 변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