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처벌법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뿐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사건들도 꽤 많은데요.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맡아오면서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의거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들에 대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끈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성범죄,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처한 위기 사건

술자리에서 과음을 했던 의뢰인 A씨는 일시적인 호기심 그리고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성 B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뒤 A씨는 성매매를 하여 입건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승의 부산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A씨가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물론 어떠한 범죄에 대한 전력을 가진 바 없으며 해당 범행에 관해 자신 스스로가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A씨가 신혼여행을 다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한다는 점 등 A씨가 처해 있는 현재 사정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처할 의뢰인 A씨의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지역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와 형사사건, 경제범죄를 다뤄오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수사의 방향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중하게 듣고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 주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합리적인 해결 대응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제추행고소장 혐의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 대해 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을 강제추행고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통해 강제 신체접촉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강제추행을 당해 강제추행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해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 성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제추행고소장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장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불리한 상황을 빠르게 전환시켜 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승에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승소로 이끈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승소로!

피의자 A씨는 택시 안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 내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A씨는 B씨와 한 스킨십 등은 어디까지나 상호간 합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A씨는 해당 사건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주셨고, 사건을 맡게 된 법승에서는 A씨와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로 이끌기 위해 나섰는데요. 

법승에서는 검찰조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해 A씨에게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A씨는 검찰수사의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억울한 강제추행고소장으로 처벌 위기에?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더욱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 혐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강제추행고소장 등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는 가족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몰래카메라범죄 사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몰래카메라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범죄는 무더운 여름에 특히 발생률이 치솟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과 피해자의 고소로 몰래카메라범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승에서 몰래카메라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몰래카메라범죄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례를 저희 법승에 의뢰해 주셨는데요.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법승에서는 피의자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고, 이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승에서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피의자 A씨의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몰래카메라범죄의 경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때 증가하는 몰래카메라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해결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시거나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다양하고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상담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법승에서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 벗어나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범죄 사건들은 여름철과 같이 더운 날이 다가오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범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몰래카메라범죄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볼펜형이나 안경형 등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처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법승에서 승소로!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서 1심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고인 A씨가 합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정상관계의 자료를 꼼꼼히 수입하고 이를 제출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가운데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나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각종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소송에서 의뢰인의 무혐이나 무죄를 밝혀내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등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저희 법승과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위기 벗어나자

최근 홀로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보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 침입하였고, B씨의 엉덩이를 손에 쥐고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현관 옆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몰래 꺼낸 뒤 절취하고 문을 연 뒤 주거에 침입하여 또 다른 여성 C씨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병합돼 A씨는 결국 재판 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을 받게 된 A씨는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게 된 즉시 법승은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었던 A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제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준강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대두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유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승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관련 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를 절묘하게 정리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강화된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이처럼 꼼꼼한 증거수집과 제출 그리고 의견제시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혐의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 피의자는 사회적 시선까지도 견뎌야 합니다. 

그 중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그리고 성교육 수강명령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 받아 보심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오늘은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즉시 저희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역임하게 되고, 저희 법승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 A씨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무거운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모든 성범죄의 사건이 그러하지만 만약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의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즉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으로 가기 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억울한 피의자의 혐의를 벗겨드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함께 동행해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저력을 인정 받고 다수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등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 위해 사건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책방안을 세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또는 그 외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라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선임 필요 시

비좁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공간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체접촉은 물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각종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시에는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는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주셨고, 사건을 의뢰 받게 된 성범죄사건변호사는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는 목적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등의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리한 상황에 올 것을 대비하여 법적 대응책을 세우고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는 피의자 A씨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억울하게 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나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어떠한 성범죄사건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성범죄사건변호사의 경우 피의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는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 그리고 공판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다수의 성범죄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실무진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건처리 및 소송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 및 법승만의 법적 대응책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쓰인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혐의 등의 성범죄 사건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풀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법률상담 사건 해결에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게 되면서 성범죄법률상담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의 오두근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조항에서는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과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나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6도6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 폰 하나쯤은 휴대하고 다니는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검찰은 대부분의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실 경우 즉시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해당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