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ㆍ혼인무효ㆍ재산분할 등의 가사소송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민ㆍ형사사건은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수치를 보면 지난해 국민 1000명 중 5명은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최근 법정 구속까지 하는 판결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의 사례와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범죄들은 무엇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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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나? 사안 따라 최고 무기징역, 보안처분 뒤따르는 사안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있고 이런 죄들은 다른 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인정되지 않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만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이 역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고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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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신체 상해 물론 유형력 행사, 위협 등 모두 포괄하는 폭행죄, 형사변호사와 대응 필수적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 처벌규정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 폭행 등과 몇 가지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거나 사람 쪽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포함되며
폭언을 심하게 반복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는 형법상의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폭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지며
직계존속을 상대로 폭행한 경우인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본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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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중 연루되기 쉬운 사기죄, 꼼꼼한 사안파악 통해 형사대응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그리고 형사사건의 또 다른 사건 유형중 하나인 사기죄 처벌 규정을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상관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가능하며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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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발생 시 법승 형사변호사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 대응방법 제시해
이렇게 형사사건은 성범죄, 폭행, 마약, 음주운전,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실수로 언제든 엮일 수 있는 사건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연루된다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의 유도심문이나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하며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 시선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그 사건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된 판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파악한 뒤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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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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