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순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동학대 및 폭행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지도사인 A씨와 원생 B양의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손등을 심하게 꼬집히고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또 다른 생활지도사인 C씨에게 상처에 대해 같이 꼬집었잖아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B양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은 그때 생긴 상처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생활지도사 A씨는 상처에 대해선 몰랐다며 극구 부인했고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보고는 상처에 대해선 모른다고 받았으나 본인 생각에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가 아이 말을 믿느냐며 다시 말을 바꿨다는데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사건 은폐와 해당 관청의 무관심속에 이미 한차례 아픔을 겪은 아동이 사회로부터 또 다시 버림을 받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으며 사건에 책임 있는 화순군은 아동양육시설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 등 아청법위반 처벌 사례와 수위를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학대죄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의미
먼저 아동학대죄는 어떤 죄일까요?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아동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경우나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또는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거나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는데요.
심리적 학대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동들이 포함되며 방치하는 형태의 학대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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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아청법위반 처벌 사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신생아 학대 의혹을 받은 가사도우미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아 알려진 사건으로 부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몸을 잡고 흔들며 학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모들은 집 안 CCTV 영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학대 혐의를 입증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사도우미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 즉 아청법 위반으로 가사도우미 A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버지에게 훈계 받다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진 세 살 아들이 끝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달성군 자택에서 아버지 A씨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진 B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이렇다 할 정신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싸우기에 훈계하다 다치게 했으며 B군은 벽 근처에 선 채 훈계를 받다 아버지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자
벽을 들이받으며 쓰러졌고 이후 B군이 사망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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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뒤따를 수 있는 사안
그럼 이런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땐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지적이 나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변경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법률 시행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 시 5년 그리고 3년 이하 시 3년 벌금형 선고 시 1년 등으로 확정된 형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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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아청법변호사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해야
이렇게 아동학대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군가 훈육이라 생각했던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이는 부모뿐 아니라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이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이런 사건에 휘말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정확한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 아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에 더욱 난감한 문제이며 때론 아이들의 기억이 잘못되어 증거로 채택될 의견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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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다면 처벌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전략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진술은 물론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소송이기에 변호인과 꼭 상담 후 초기대응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만약 아청법위반 처벌 사안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