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다른 이유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간혹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나갔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오는 예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기 때문이죠.
성 매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매매는 알선한 사람은 물론 매수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이 시장에 기웃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성년자를 노리고 성매매를 시도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요한 법이 바로 아청법인데요.
(클릭하세요) 성범죄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이를 시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매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여기에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청법에서 아동 청소년은 무엇일까요.
그러다 보니 대상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성매매 처벌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면 처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의 나이나 성숙함을 생각해본다면 성매매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만큼 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을까요?
그런데 미수에 경우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아청법의 경우 미수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청법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SNS로 이뤄지다 보니 간혹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씨도 처음에는 성매매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약속까지 다잡았지만 만나기 직전에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아무런 일 없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것이죠. 알고 보니 25살인 줄 알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18살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성매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성 매도자의 용모나 이에 이르게 된 대화를 바탕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만약 A 씨가 이에 대해서 알고 진행했다면 마땅히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 미수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몰랐고 자신은 성인인 줄 알았다면 미수에 대해서 성인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흔히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이 된 범죄는 처벌이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초기부터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죠. #법무법인 법승은 특히 #아청법위반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