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해결해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를 통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정보통신망법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승소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원만한 합의 이끈 승소사례!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과거에 잠시 교제한 바 있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B씨의 나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고소가 된 이후 조사를 받기 이전 법승에 의뢰하였고, 이를 역임하게 된 법승의 변호사는 피해여성인 B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어 모든 제반조치를 취한 다음 직접적으로 A씨와 B씨의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소 취하를 통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해결이 필요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법승과 함께
인터넷 상에 타인을 비방하게 되는 글 또는 음란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나 사실 혹은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에 대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한 번 확산된 정보를 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100% 흔적을 지우는 것이 어려우며, 상당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휘말린 경우라면 스스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아닌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수 많은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법승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