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 그 위기
최근 3년여간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 빚을 갚기 위해 1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금횡령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목소리도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공금횡령 처벌 관련 승소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A는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며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승인 없이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피의자 B가 가담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공금횡령 처벌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A와 B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 A의 남편인 피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에 재하청 계약을 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하였던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이승우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피의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금횡령 처벌 등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응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혐의없음 처분 등 다소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신속한 대처가 신속한 해결을 이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방문 상담 시 사무장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 대처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공금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