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상담 배임죄혐의를
우리 형법에서 배임죄를 자가 그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럴 위험성을 야기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경계가 상당히 호하고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분쟁상담이 필요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 보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은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분쟁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술방향을 정해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배임죄 사건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A가 위탁 관리하는 돼지를 의뢰인B에게 양도할 경우 피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임야애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 없이 임의로 돼지를 의뢰인B에게 양도하여 피해자C에게 7억원이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지원변호사는 형사분쟁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 A와 B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 A와 B는 배임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범죄 사건은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분쟁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담담하게 수사에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