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해야

업무상횡령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재물을 반환하였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기 전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맞춤 법률서비스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보자!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 근무를 역임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함께 컴퓨터 부품 그리고 보관 중인 재고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먼저 A씨와의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첫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시 입회하여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B씨가 진술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끌려 다니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코칭해 주었고, 이와 같은 법률 조언 및 노하우를 통해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 A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라면?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억울한 혐의는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는 물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변론 제시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성립 기준은

최근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지능적인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상횡령이라는 것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 중인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한데요. 만약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포함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승소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억울한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자 해당 사안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해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승은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었고,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업무상횡령 성립될 경우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업무상횡령 성립으로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다수의 재산범죄 형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꼼꼼히 사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실한 자료 입증과 각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횡령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재산범죄 형사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포괄일죄란 무엇일까

재산범죄와 포괄일죄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포괄일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 수개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개별 행위 임에도 이를 포괄하여 한 개의 죄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기죄 등 재산범죄(경제범죄)에서 ①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②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③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괄하여 1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로 평가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다르게 1개의 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①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②양형 판단 및 ③공소시효와 ④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 법률 규정에 포괄일정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A죄와 B죄가 존재할 경우 그 피해 금액이 3억과 2억1,000만원이라면, A, B죄가 포괄일죄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A, B죄가 포괄일죄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고, A와 B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경합범의 처리 방식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포괄일죄의 일부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사유가 존재하게 되어, 이중의 처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A죄만 기소되고, B죄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죄에 대한 형이 확정일 경우에는 A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B죄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B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기소될 경우 B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포괄일죄의 요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①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②범행의 동기, ③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④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소시효과 관련해서는 포괄일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일부 범죄가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의 연속되는 포괄일죄 범행에 해당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마지막 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전체 포괄일죄의‘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가령 15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하여 왔고, 마지막 횡령 행위가 1년 전에 종료 되었으며,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때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나, 포괄일죄로 1개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행위로 묶이게 된다면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체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령행위가 있었던 1년 전을 시점으로 하여 기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포괄일죄의 핵심적 징표는 ‘피해자 동일’, ‘동일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징표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적용법조, 확정판결의 유무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에 처분한 행위의 존부나 피해금액에 중점을 두어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였을지라도 그 처분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판례를 보자면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입니다. 이에 용도가 제한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의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특별수선금의 용도 외 사용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피고인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하였는데요(2013도14777).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금원이 용도가 특정되어 있을 때 용도 이외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과거 사례에 비춰, 용도 특정된 금원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횡령죄로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억울한 횡령죄 혐의로 처벌 당할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업무상 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업무상 횡령죄 등 경제범죄 혐의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승소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이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념 살펴보기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본시장경제질서 자유 경쟁에서 증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은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의 공정성이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는 특정인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증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과 예외적 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 관련 사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미공개중요정보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혹은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요.(2016도1031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거래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 주주,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지도, 감독, 그 외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 그 법인과 계약체결 또는 교섭을 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인식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외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6도10313)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식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내심적, 주관적인 것이라는 성격상 결국 정황증거나 경험칙 등에 근거해 판단될 것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이에 덧붙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 없이 다른 동기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0313)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 시 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라면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앞장 서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임수재혐의 초기대응이 중요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 또는 재물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임이란 신임관계를 위배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루는 범죄인데요. 

만약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임수재 혐의는 그 동안 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내용 외에도 취득하게 된 재산의 가액을 통해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임수재죄 관련 형사사건 처벌 대응해야

배임수재혐의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성립하는 경제범죄일 경우 재산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적으로 조사에 돌입하기 전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며, 이를 판단해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수재혐의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배임수재죄 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수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최근 제3자 배임수재죄를 다루는 내용의 형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전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를 공여한 사람만이 배임수재죄 처벌을 받게 됐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청탁을 받은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없었던 배임수재죄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강력한 배임수재죄 혐의 벗으려면?

배임수재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을 경우 기존보다 더욱 명확하고 복잡한 경제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배임수재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즉시 의뢰인과 만나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드리기 위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배임수재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 막기 위해서는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범죄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횡령죄 각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디자인회사에서 동업관계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각종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비용을 총 8회에 걸쳐 약 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횡령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철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 했는데요. 

이러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의뢰인 A씨가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보전 및 제출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법 제35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C사에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 약 3억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B사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B사의 주요고객인 C사와 D사의 대금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A씨의 경영상 판단의 착오일 뿐 업무상배임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제범죄 사건 형사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2004년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게 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는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때문인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신의 성실하게 판단한 뒤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일반인 피의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법을 고민할 뿐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