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 기간

◈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서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피의자들과 동행하여 무혐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상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이때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매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위기 느끼면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하는데요.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승소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죄 승소사례!

고소인과 동업관계를 체결한 피고인은 이 가운데 1억 5천여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엇갈린 진술을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합의 및 고소 취소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했다면?

업무상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바로 고소를 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가해자는 회사에 끌려 다니다가 합의의 기회를 놓치거나 금원을 변제했지만 결국 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고소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 같은 경제범죄 사건으로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경제범죄 사건 수임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고소 대응책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대처방법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을 받아 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례

피의자들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검토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들의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배임 처벌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배임사건이 적발된 경우 회사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업무상배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상황 등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될까?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며, 이 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 혐의의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법무법인법승 승소 사례 살펴보기!

A씨와 B씨는 동업관계를 맺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약 1억 5천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A씨와 B씨 사이에 엇갈린 진술 가운데, 해당 수사과정에서 사안이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 가운데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며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억울함 해소!

업무상횡령죄 뿐만 일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재판까지 진행될 만한 변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을 경우는 민사법에 밝으면서도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일 아침 형사법리와 민사법리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등 관련 경제범죄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하기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 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안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해외업체인 C사에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약 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사에 약 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B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B씨가 A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씨의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기에 가능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 사건은 기업 총수의 경영상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일정기간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업무상배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 입증을

법무법인법승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의 중요성!

의도치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 입니다.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때는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 상당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벌 역시 가중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히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발생된 금원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금원을 구체화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내용의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수사 및 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방문 시 항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에 대해 메모하고 해법을 고려하여 적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시 사건에 대해 메모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와의 상담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거니와,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변호사는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경제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법에 대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성공사례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알아보기

요즘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상위 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 및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재물 및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재산을 위탁 받고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는데 이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기 위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그 마을에 공금을 보관하던 중에 마을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사원을 위한 일로 사원의 집기를 매각 처분을 했을 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처벌로 인한 형사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및 재산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있을 시에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형사법에 대해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의 그 실체가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제범죄 사건의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속히 대책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