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와 변호사의 필요성
일을 하다가 또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행, 상해, 쌍방폭행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해소가 힘든 사건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죄에 대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발생 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면 좋겠지만, 쌍방폭행죄를 비롯한 폭행죄의 합의는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이 많고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및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카카오톡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