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청소년범죄 처벌, 장래를 위해선... ]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폭행, 성범죄까지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나 가정에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이 많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수간의 호기심, 실수로 인하여 형사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범죄와 성인을 구분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써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으로써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14세 이상 청소년 혼자 편의점에서 경미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훈방 조치 등이 가능 하지만, 2인 이상이 절도하게 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특수 절도가 되어 형사 입건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집단 폭행의 경우 훈방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 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을 토대로 변론을 펼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에 공무원 임용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한 수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소년 사건에 있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0대 청소년 형사사건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연루된 경우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