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법률정보
공공장소침입죄란?
성폭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는 제1호 공중화장실, 제2호 개방화장실, 제3호 이동화장실, 4호 간이화장실, 5호 유료화장실까지 공중화장실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6. 4. 5. 선고 2015노3433판결에서 빌딩에 있는 남녀공동 상가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해당 화장실이 원래 빌딩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뿐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장실도 아니기 때문에 빌딩 상가화장실의 관리인이 화장실을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가의 남녀공용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때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의 주거침입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주거침입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될 경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