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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변호사 역할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사건을 행한 피의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의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을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사건은 합의와 반성에 더하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강간, 강제추행의 성범죄사건은 사실관계를 우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 검사나 경찰이 사안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의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대응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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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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