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내외경제TV]
"합의 하에 한 성관계가 강간?"…부산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무고 대응법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변호사는 내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억울한 피의자는 해당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혼자 사건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처럼 상대방의 무고 또는 단순 오해로 인해 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