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소송변호사 필요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기를 행사하는 당시 고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제안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혹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4400만원만 투자하면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대표이사로 일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고소인 B씨와의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 자료들을 검토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검토한 후 사기죄 구성요건에 성립되는 지를 먼저 파악 하였고 고소인의 요구가 수용할 만한 사항인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형사조성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참여해야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칫 형사상의 처벌가능성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하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A씨가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임을 주장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없었으므로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내용은 불분명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조정에 합의하지 않고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사실관계 파악과 사건 당시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으며, 절차는 형사법리에 따릅니다. 경제사건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사건 승소사례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