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비롯한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사기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사기죄는 어떤 죄이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죄란 사람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기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되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 즉 채무의 제공이나 소극적 이익인 채무의 변제를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게 되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 요건 살펴보면 기망 여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그렇다면 이런 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기죄 처벌 규정을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상관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가능하며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
사기죄변호사와 살펴보면 다수 피해자나 상습적일 경우, 범행 규모 클 경우 등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 다양해
그렇다면 사기죄 가중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기죄 가중 처벌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액이 5억 이상이며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거나 사건들이 상습적인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사기의 형태나 규모 피해액 변제의사 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며 금전 거래 과정 중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기 범죄 상황에서 발생해 억울함 있다면, 선처 필요하다면 법승 사기죄변호사 상담 필요
이렇게 사기 범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기죄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은 범죄이기에 사실 사기죄에 휘말리면 그 대응책을 세우기란 매우 힘든데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충분히 상담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또한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 위반 역시 적용되어 이득액 구간마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 더욱 휘말리지 않아야 하고 사기 방조죄에도 연루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지금 만약 #사기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클릭하세요) 사기죄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