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상황과 피의자 소환일정 등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의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규정에서는 출석 일정이 알려져 촬영 등이 예상될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됐는데요.
일반 검사나 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낼 경우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는데 오보의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검사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에 대해서도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검찰 감시 기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은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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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란? 국가의 형벌권 행사 가능한 고소, 고발 사건들
형사사건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형사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 성범죄, 상해,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고소, 고발 대응 사건에 관련한 사건들이 바로 형사사건인데요. 이는 개인 간의 소송인 민사사건과 다르게 검찰이 수사에 개입되는 사건으로서 누군가의 고발 혹은 경찰이 범죄를 인식 하는 순간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고 또한 이 경우 잘못된 언행으로 본인의 범죄가 드러나 형사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경우 이렇게 몰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는 한번 한 진술에 대해 되돌리기가 어려우며 겁을 먹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검찰조사에서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사고소로 인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로 적용되고 변호인의견서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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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되는 형사사건, 잘못 대응하면 벌금형 이상의 실형 선고 피할 수 없어 전과기록 남아
형사소송은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에 개입하고 사건 판결을 내리는데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되므로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의심하거나 제 3자의 고발로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사과정이 시작되는데요.
(클릭하세요) 형사사건 성공사례
이 과정에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벌에 대한 타당성 등을 들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을 듣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판결을 선고하기에 형사사건의 경우는 혼자서 처리할 수 없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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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 일상 속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사건, 변호사 도움 받아 억울함 소명해야
특히 그중 사기 사건은 많은 피해가 생기는 대표적 형사사건이기도 한데요. 사기수법으로는 알선사기∙부동산사기∙모집사기∙약속불이행 사기∙계약금거절사기 등이 손꼽히며, 범행이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다. 사기피해금액은 10년 사이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은 성범죄 폭행, 마약, 음주사고 등 많은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합의나 추후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져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나 유ㆍ무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사건의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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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부딪치면 전문성 인정받은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이렇게 형사사건은 그 사건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범죄로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도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만약 #형사사건으로 문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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