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점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법률보다 처벌이 다소 약하고 사회에 되돌아갈 기회가 더 열려 있죠.
- 소년법, 논란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인 A 씨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A 씨는 긴급 체포됐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년법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처럼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 소년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 소년법 처벌 위기, 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년 사건은 크게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년 보호 사건의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다 같은 소년법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처벌받는 수위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소년법은 정신발육이 미숙해 성인범보다 교화가 용이하며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않다고 소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뛰어넘는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거나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1개월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 말이죠.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르게 소년부의 직권에 의해 보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후 절차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보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판결이 난 이후 재판부가 임의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연령 초과 및 미달, 조사관의 보호 관찰보고, 소년원장의 청구, 보호처분 경합,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이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물론 이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종료됐을 때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다소 원만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 소년범이라고 해도 강력범죄는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보고 이에 맞는 해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처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부터 사후적 방법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