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수원 영통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등 다중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800여세대의 불법 쪼개기 임대 뒤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를 속출시킨 사건의 건물주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삼성전자 직원 50여명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피해 임차인이 수백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별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 원씩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과 더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 맺고 있는 경제활동, 다양한 범죄 발생하고 있어 주의 필요
경제활동은 일상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연루될 수 있는 경제범죄는 비단 사기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부경법 위반 등도 포함됩니다.
경제범죄는 경제 윤리를 위배해 질서를 해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막는 유형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사실관계가 복잡해 파악이 까다롭기도 한데요.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이더라도 쉽사리 혐의를 벗기 어렵기도 합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동탄법률사무소 이승우, 김상수 동탄형사변호사는 관련 사안 연루 시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사기ㆍ횡령ㆍ배임ㆍ부경법 위반 등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 필수적
경제범죄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꼭 자신이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삼자에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사기로 보고 있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죠.
다음으로 횡령죄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관건이 됩니다.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소유자를 위한 행위였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리적 검토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바뀔 수 있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삼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법리 적용이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인 부경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는 경우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이를 이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과 활동에 혼동을 가져오는 것도 해당합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경제범죄 연루 시 빠른 해결 위한 동탄법률사무소 상담, 24시 가능
이러한 경제범죄는 아무래도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특히나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하죠.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동탄형사변호사는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경제 사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야 하죠. #동탄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에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어려운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