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를 받으시나요? 대부분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를 모르면 받지 않는 문화가 생길 정도로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을 나도 모르게 당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당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죠. 문제는 이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만드는 무서운 범죄인 점 알아둬야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기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두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인출을 맡기는 유형입니다. 방학을 맞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구인공고를 보게 됐는데요. 연락하니 해당 고용주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는 모 유명한 사이트를 언급하며 해당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이를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며 수수료를 줄 수 있다고 유혹했죠. 이에 A 씨는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을 불려주는 지정 계좌로 보내고 짭짤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대출을 빌미로 인출을 하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모두 막힌 B 씨는 어느 날 유명 은행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거래 내역을 늘리는 것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통장을 빌려 갔는데요. 통장에는 막대한 거래 내역이 쌓이게 됐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B 씨의 통장에 있던 거래 내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죠.
◇ 사기방조죄, 사기범죄 용이하게 도운 정황으로 인해 연루될 수 있는 혐의
이처럼 사기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계좌나 카드 번호를 공유하면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게 되면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에 가담해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 양도해 범죄를 도와주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도와주는 경우는 물론 받지 않더라도 공범이 돼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 방조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돈을 받는 목적으로 도왔다면 취득한 이익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집니다. 다만 사기죄보다 처벌이 약한 것이지 실형이 대부분 선고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승 오산법률사무소 이승우, 김상수 형사변호사는 조언해 왔습니다.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억울하게 몰렸다면 신속하게 오산법률사무소와 상담 가능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이러면 자신이 이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오산형사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공범의 죄를 같이 뒤집어쓰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아르바이트나 대출 관련 상담은 진행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금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된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받는 즉시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