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축하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이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대부분 전 회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그만큼 아쉽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걸고넘어지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오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상횡령 혐의로 갑작스럽게 처벌 위기 닥쳤다면? 혐의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인재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업 간의 다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 간의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A사의 임원이 중국 B사로 이직하면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해당 임원은 최첨단 기술을 설계했던 핵심 인재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A사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임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는데요.
해당 임원이 핵심 정보가 들어가 있는 USB를 반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USB는 그저 개인적인 파일을 보관하는 곳이고 이에 대해서 이미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길게 이어지게 된 결과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알려진 사례죠.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주로 적용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재물의 보관이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하는 일이어야 하죠.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 업무상횡령 처벌 강화되고 있는 추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초기 대응 중요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횡령죄보다 더 많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의미가 주는 신뢰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몸담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커리어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혹여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오산법률사무소,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업무상 횡령 등 경제범죄 정확히 살필 수 있어
#오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면 업무상 횡령이 맞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신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와중에 이를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본 사례로 보면 해당 임원이 가지고 있는 USB는 일단 회사의 재물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의 주장대로 안에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회사 재산으로 보기 어렵죠. 또한 회수 노력을 그만큼 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일단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을 만나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에는 다소 엉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빠르게 대응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잡아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