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형사절차
본의 아니게 정신 병원에 갇혔다가 법원으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2008년 6월에는 약 25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도에는 약 44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인신보호법 형사절차가 더욱 간절해진 상황입니다.
매 년 늘어나는 부당 감금 등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우선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관리를 함으로써 국경 관리는 물론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나 난민에 대한 규정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다 국내로 한정시킨 인신보호법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사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로 수용되면서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어떤 구제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형사절차
위와 같은 인신보호법이 도입된 것은 피수용자가 억울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가령 가족 간의 불화나 재산 다툼 등을 이유로 허위의 진단서를 마련하여 정신병원 등에 구금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피수용자는 가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원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본인이 감금이 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금, 수용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인신보호법의 구제절차 기각 판례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게임에 빠져 지냈으며 위생 관념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수시로 화를 표출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가족들은 A씨에 대해 치료 및 생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을 탓하고 각종 폭행 위협을 가해 정신병원으로 구금이 되어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기각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예방하려면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가 퇴원을 한 후에도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전의 생활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심리 검사 결과에서 여전히 A씨에 대한 분노 표출 위험이 높다고 나온 점, 가족들이 A씨의 보복과 폭행에 의해 두려워하는 점을 들어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은 신체, 인격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으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신보호법, 출입국보호법을 들어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가장 우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신보호법 및 출입국보호법에 대해
위 법령은 사람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출입국보호법, 인신보호법 등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민사상의 소송이 적합하게 어우러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각종 부당한 구금 및 수용을 당했을 때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회복시키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홀로 구제 청구를 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출입국보호법과 인신보호법 구제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