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고소 이렇게 대응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나 지하철 내부는 정신차릴 새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대부분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더라도 입증할 증거수집이 어려워 혐의를 벗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버스성추행 고소 등 관련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 불기소처분 사안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성추행 고소를 당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B씨와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버스성추행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억울함 해소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게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나 제3자가 행한 성추행이지만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더라도 버스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의도치 않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을 맡게 되는 형사변호사가 여성변호사일 경우에는 여성의 섬세함과 변호사로서의 강력한 변호를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여성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의 섬세함과 남성변호사의 강인함 모두 갖고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타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버스성추행 고소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합의 변호사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해 어느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던 중 주점을 운영하면서 홍보 간판에 여자 아이돌 사진을 부착하고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시도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해 어느 한 대학의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성범죄에 관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제나 기타 다양한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성범죄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나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추행합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학축제 행사 등과 같이 공중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의도치 않게 밀착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성추행 신고를 하려 하는 것이죠.

단지 학교의 축제라는 행사를 즐기러 갔다가 이렇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런 저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해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텐데요. 문제는 섣불리 혼자 성추행합의 등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완전히 억울한 상황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합의를 원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치밀함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함

지하철 성추행범 오해라면

공중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이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며 문제는 신고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동시에 보안처분으로부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을 때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무죄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억울한 오해나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씻어내지 못할 최악의 결과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데요.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함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무법인 법승의 모든 변호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시거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잦은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성범죄자의

처벌을 한층 강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입니다.

만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 일년에 한 번씩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더불어 10년간 특정 분야에 있어

취업이 제한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보안처분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안 처분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임하여 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이고, 이는 곧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범죄사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의뢰인에게

요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삶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이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제대로 알고 파악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종의 성추행 기법이 늘어남에 따라 성추행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직종에서 취업제한, 성범죄자 낙인 등 사회 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추행 종류와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성추행처벌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죄의 파악뿐만 아니라 이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말하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두 죄만 보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수위를 파악하고 도움을 받아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을 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신이 죄가 없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고 만약 죄가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센터는 다양한 성추행 사건의 해결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정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조사 참여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성범죄 빠른 사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빠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다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으나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일부분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이뤄 진 것으로 주장하였고, 당연히 본인의 무죄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합의를 보았으며, A씨의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2015형제 ****2)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빠른 변호인의 선임이 빠른 사건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접촉되는 지 몰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연루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의 취업제한 등 많은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보통 은밀히 이뤄 져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수집은 물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낼 만한 자료를 자력으로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우선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성범죄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가 없거나, 또는 수위가 약함, 초범이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다면 무죄 혹은 형량을 낮춰 줄거라는 생각을 갖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분명 무죄를 받을 수도 또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건을 더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증거수집, 제출, 의견 제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어야 말로 가장 신속한 해결책인데 이때 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변호인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야 말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다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아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추행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 조치를 취해봤고, 상대 학생 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지도를 부탁하였지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아이가 학교를 나가기 싫어 할 정도 입니다.

상대 아이 말로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피해받은 제 딸이 느끼기에 성추행이라면 범죄 아닌가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건 너무 어려 처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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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성추행이냐 성 호기심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 발생한 성폭력은 범죄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동 간 성폭력 범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성인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들 처럼 비록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보호, 치료,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