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변호사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해 어느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던 중 주점을 운영하면서 홍보 간판에 여자 아이돌 사진을 부착하고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시도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해 어느 한 대학의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성범죄에 관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제나 기타 다양한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성범죄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나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추행합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학축제 행사 등과 같이 공중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의도치 않게 밀착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성추행 신고를 하려 하는 것이죠.

단지 학교의 축제라는 행사를 즐기러 갔다가 이렇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런 저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해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텐데요. 문제는 섣불리 혼자 성추행합의 등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완전히 억울한 상황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합의를 원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치밀함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은 필수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한 승소 사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9억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ㄴ씨는 거액의 채무에 결손 누락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알리지 않고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는 ㄱ씨가 ㄴ씨에게 결손 누락액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분개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다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 ㄴ씨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점검한 점과 회사가 인수된 이후에도 분개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했었던 점에 비춰 결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통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기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뜻하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의 유무 여부가 가장 중요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원을 투자하게 하거나 대여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할 능력은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등 경제범죄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매일 아침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혹시 경제범죄사건으로부터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함

지하철 성추행범 오해라면

공중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이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며 문제는 신고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동시에 보안처분으로부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을 때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무죄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억울한 오해나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씻어내지 못할 최악의 결과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데요.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함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무법인 법승의 모든 변호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시거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했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다양한 성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론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를 계획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 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누명을 벗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일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중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피의자 도움! 

피의자 S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 자리에 호감이 가는 피해자 E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피해자 여성 E씨 옆자리로 다가가 E씨의 팔을 만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E씨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E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S씨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사건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여성 형사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설득하여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으며 피의자 S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험이 다양한 여성 변호사들이 섬세하며 강력하게 의뢰인의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이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착각과 오해 또는 잘못된 진술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 한 때에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사가 그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여성변호인의 섬세함과 치밀함 그리고 남성 변호인의 강인함 모두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 억울하다면

여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범죄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무고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상사와의 부정한 행위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상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백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은 금전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위의 기재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생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이성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은 사건의 빠른 수습을 위해 섣불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섣불리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사건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행위는 피의자로부터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와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대책을 구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함을 풀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봅니다.

이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자신의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짓과 과장된 진술내용의 허점을 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여성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섬세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이 있으시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움을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부터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끊임 없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행 정도에 따라 심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될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 상 유의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억울하다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요. 다양한 처벌 위기,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 받을 때 등록자의 정면과 좌우 측 또는 상반신이나 전신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참석하여 정면,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 등에서 석방 및 치료감호를 종료하기 전에만 등록대상자의 정면이나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처벌에 따라 그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며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10년 동안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는 5년 그리고 벌금형은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조력을 받아 문제를 극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형사소송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들을 통해 섬세하며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치밀함 등 이 모두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사건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신속한 대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사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주거침입죄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뜻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며 이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만 골라 주거침입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형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으며 수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된 상태로 같은 학교 학생이자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컸으며,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발휘하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끌어 내어 피고인 A씨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재판을 하는 과정 역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해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