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대처방법

횡령죄 성립요건이란?

형법 제3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횡령죄 처벌에 대처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의자 A씨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채권최고액 약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고소인을 이해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노력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피의자 A씨는 횡령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처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중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신분이 없을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널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배임죄의 객체가 됩니다. 

반면,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만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혐의를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진술을 펼치는 것이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대처하기

◈ 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피해를 인식할 경우 즉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이뤄진 후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혐의가 인정돼 그로 인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 당한 경우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이때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고소한 점을 파악, 고소인에게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 피하려면?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횡령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고소,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어떻게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법률 조력자의 능력이 사건 해결의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실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및 제출 그리고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의 법적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알아보기

요즘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상위 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 및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재물 및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재산을 위탁 받고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는데 이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기 위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그 마을에 공금을 보관하던 중에 마을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사원을 위한 일로 사원의 집기를 매각 처분을 했을 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처벌로 인한 형사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및 재산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있을 시에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형사법에 대해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의 그 실체가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제범죄 사건의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속히 대책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고소 극복방법

횡령죄란?

남의 재산 및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러한 경제범죄들로부터 수 차례의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의 해결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횡령죄로 소송이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처벌을 무마하거나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이 발생했을 즉시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의 사건을 차례에 걸쳐 맡아오면서 많은 승소 사례 중 하나의 승소사례를 꺼내 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데요.

횡령죄 고소 승소 사례 알아보기!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와 함께 의류판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몰래 의류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의자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횡령죄 고소를 받은 피의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사건발생 즉시 오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 A씨와 사건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제 3자인 피해자 B씨의 지인에게 횡령한 대금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으며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내세워 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횡령죄 고소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수의 승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서있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인 횡령죄 고소 및 재산범죄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횡령혐의 처벌 피하려면

요즘 공무원이나 사회적으로 고위층이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횡령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령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 및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을 하거나 재물 및 금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횡령혐의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횡령혐의 사례를 하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등과 함께 재산을 모아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토지를 피의자 A씨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토지를 보관하던 중에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검찰로부터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초기대응을 철저히 한 것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땐 그 무엇보다도 사건 발생 즉시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 만이 아니라 법률상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것을 모두 뜻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횡령혐의를 받아 신속하게 대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가지급금 처리 확실하게

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밥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며,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하여,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에 대해 아낌없는 조력을 하고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한 사기,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에서 인사, 회계 재무 및 금전 출납을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자금 집행 요청서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식품 구매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전결 처리한 후 거래처에 입금한 돈과 동일한 액수의 4000만원을 회사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어떻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회사의 비자금은 2012년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대표에게는 2억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상무에게는 출장비 명목으로 2000만원 기타 비용 등 A씨가 퇴사를 할 때 주식 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남은 4000만원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해 회사 상무와 대질 조사, 그리고 대표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와 증권사 직원을 소개한 사실 등을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사실 확인으로 검찰 측은 고소인의 기존 주장대로 A씨가 회사 자금, 상품권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A씨와 달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사건이해와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들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의 수임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충실한 자료입증과 논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