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5.06.15 10:37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가지는 두 사람이 식탁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물을 끼얹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해인데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우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심하게는 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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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는 법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분야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는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소감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연구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 제37기를 수료한 이승우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소송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맡은 경력이 있는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죄자가 많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처벌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서도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꾸준한 신원보호 및 2차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경찰의 의견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를 인멸할 것이 우려되어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최대 전치 4주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른 구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유가족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딱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과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얼마 전 자녀들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단순히 유가족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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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논란

경찰 “대리기사 일방 폭행…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

얼마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ㄱ씨에 대해서 서웅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신청으로 ㄱ씨의 구속 기간을 4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검찰 관게자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살인 미수 여부 또는 혐의의 동기나 경위 등 각종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동맥 근처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위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 ㄱ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해 혐의로 그칠 수 있습니다.

ㄱ씨의 살인 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는 미 대사의 상처의 형태는 물론 ㄱ씨가 범죄를 저지른 도구나 공격 방법 및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형법에서는 살인 미수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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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테러범은 징역 10년..미 대사 테러 김기종은?

연예인 부부였던 ㅇ배우가 이혼 후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는 한편 ㅇ배우는 각종 폭행 및 주사 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는데요. ㅇ배우는 과거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30대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된 적이 있었으며 만취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즉심결판으로 넘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술집에서 술값 약 60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도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에도 서울시 oo구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마차 안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술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일으킨 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ㅇ배우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일으키다 현장에 온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ㅇ배우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은 법원으로부터 좋은 판결을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ㅇ배우의 주사난동 선처 여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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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근황, 또 주사난동 '경찰폭행·무전취식 사기' 선처 쉽지 않을 듯

소년보호사건 보호시설 '살레시오' 후원 방법

누군가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심는 나눔!
지금 실천하세요.

가정의 결손과 해체, 학대로 인하여 가출과 다양한 비행을 경험한

만10세에서 18세까지의 남자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에 쓰여집니다. 

인터넷은 정말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작지만 정말 무한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악플을 달거나 루머를 퍼뜨리게 되면 순식간에 퍼져 해당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덧글 수위도 점점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인들은 악플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밣히고 있는데요. 보통 선처를 했던 공인들을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소와 고발이 점점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악플러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출처- 스포츠경향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를 사용하면서 악플이나 악성루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글을 올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가볍게 생각하여 인터넷 악플과 SNS 악성루머로 인해 사법처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대응이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보기 -> 인터넷 악플과 SNS 악성루머는 어떤 법적대응이 이루어질까?

출처 - MBC 이브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