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의거하여 성립이 결정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 이외에도 취득한 재산의 가액의 의해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에서 발생된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만큼 무고한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CCTV 등 자신의 무고함을 명확히 입증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로 취급을 하곤 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공인의 지위를 악용해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받아내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들도 실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휴가지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수영복과 카메라가 어색하지 않은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사소한 행동을 하더라도 몰카범 또는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중 인정 되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일 뿐 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진술 내용, 참고인 유선(전화) 진술, 과거 거래내역 조회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각 피고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명 자료가 충분해 고소인의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세세하게 알고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약자인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법리분석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 '160107 KBS 뉴스 - 마약류 관리 허술 보도' 법률자문

지난 1월 7일 보도된 KBS 뉴스 '마약류 관리 허술 보도'편에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사나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마약류를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기사 영상 확인하기>

마약류 관리 및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센터 홈페이지 (www.igetfree.kr) 혹은 전화 02-782-9980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