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마 전 경찰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사건 및 유사수신 사기에 관한 서민층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전국구 수사로 인해서 고수익 보장 또는 채굴기 구매강요나 신종 가상화폐 투자 강요 등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적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단속은 경찰 인사 고과에 단속 실적으로 잡히므로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건을 무리하게 사기나 유사사기로서 기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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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17.07.31]

성범죄나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돼 경찰조사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먼저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만약 독단적으로 진술에 임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진행과정에거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의뢰인이 이미 임의진술로 인해 불리한 내용의 내용 조서를 모두 꾸린 후 법승을 찾았을 때 라며 입을 모아 말했는데요.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사 참여가 이루어질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펼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및 재판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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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소년법을 강화시키고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 많은 법률 분야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소년법을 전부 개정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적 특성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에 포함되며, 소년법에 대한 이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는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존재라는 부분을 감안한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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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근이나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또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에서 피의자 역시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억울한 혐의 또는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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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남성 B씨와 함께 호기심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등과 같은 마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마약 상습투약자로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 뒤 바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또한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뒤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었고 수 많은 마약사건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마약류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바 있는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많았으며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 마약수사대 담당수사관을 찾아갔고, 수사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뒤 A씨에게 필요한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처분 또한 성공이라 볼 수 있는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고소인 A씨는 의뢰인 B씨가 부유한 남성을 만난 뒤 결혼 계획을 세우자 A씨는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남성을 소개시켜 달라며 B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대여해주었던 금전을 빨리 변제해 달라며 재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B씨는 계속해서 이를 변제해 나갔는데요.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해당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억울한 B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B씨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진행하였고, B씨가 해당 금전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 법승에서는 오랜 지인관계 등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때 대여사기의 법적인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에 있던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았고, 약식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래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현행범체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도주하려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살펴봤을 때 죄질이 나빠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김범원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약식기소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포함되는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 A씨가 피해자 3명에게서 약 5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해 제 1심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고,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제1심으로부터 법정 구속이돼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위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측과 변제금액 그리고 미변제금에 대한 변제계획 수립 그리고 변제일시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와 같이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인신구속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