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해야

업무상횡령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재물을 반환하였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기 전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맞춤 법률서비스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보자!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 근무를 역임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함께 컴퓨터 부품 그리고 보관 중인 재고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먼저 A씨와의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첫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시 입회하여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B씨가 진술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끌려 다니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코칭해 주었고, 이와 같은 법률 조언 및 노하우를 통해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 A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라면?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억울한 혐의는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는 물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변론 제시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형사법전문변호사에 대해 단순하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심사를 거치고 그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이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자유와 명예 그리고 금전이 모두 걸려 있는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때 특히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발인, 피고인이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면 보통 인간의 이성이 상당히 제약되며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으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는 그 즉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위해 면밀한 사안 분석,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하여 경제범죄나 성범죄, 소년범죄, 도박, 마약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법률 지식은 물론 풍부한 형사사건 역임 경험으로 축적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들이 열정으로 무장하여 형사사건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 억울한 혐의 또는 과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토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혐의 법적대응 필요시

형법에서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하여 이루어지는 죄를 ‘도박죄’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도박이 인터넷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 불법도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했거나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불법도박 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을 경우 조속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불법도박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

동종 전과 1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약 2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도박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불법도박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도박혐의를 받게 된 A씨는 해당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A씨로부터 사례를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동종전과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의 불법도박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도박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형법에서 도박죄는 일회적인 도박과 상습도박 그리고 일시적인 오락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죄와 관련하여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도박자의 사회적인 지위 및 재산의 정도 등 다방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정황에 따른 적절한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도박 형사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처벌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도박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하여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 실질적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017.0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가운데 법 절차에 따라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에 대한 구속 심사와 향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구속되는것으로 결정되면서 이후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형사법 질서의 실체적 존재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법 질서에 대한 집행 과정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며, 미신적 수준의 모습도 보여 주었던 ‘전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법리와 사실 주장이 아닌 그 외의 것으로 법적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과거의 누적된 폐습도 그 뿌리를 잃고 해제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사회가 존재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회의 규율과 범죄는 소멸할 수 없으며, 인간 사이에 돈의 흐름이 존재한다면 돈과 관련된 규율과 그에 따른 경제범죄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법과 법에 따른 처벌이 시대의 문화와 요구에 따라 변해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사회의 문화와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형사 사법’의 주요 가치는 인공 지능에 의하여 대체 되기에는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이 변곡점을 이어 사회가 더욱 자유롭고 도덕적이며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합의와 바람직한 통합과 대립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이에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전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변호사들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계승을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위해 더욱 성실히 변론하고 법리를 개발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앞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변호가 모색되거나 새로운 처벌 규정의 등장이 있을 것인데요. 과거의 정권과 차별 되는 주요한 가치를 형사 사법 질서로 구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 기준은

최근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지능적인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상횡령이라는 것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 중인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한데요. 만약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포함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승소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억울한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자 해당 사안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해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승은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었고,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업무상횡령 성립될 경우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업무상횡령 성립으로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다수의 재산범죄 형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꼼꼼히 사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실한 자료 입증과 각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횡령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재산범죄 형사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처벌 위기벗어나자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 받은 금액은 통계에 따르면 무려 억 단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험사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한 혐의로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그 위기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주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수의 보험사기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9개나 되는 다수의 보험사에 가입하고 난 뒤 통원에도 충분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려는 목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원의 금액을 타냈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A씨는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로부터 사안을 의뢰 받은 법승에서는 먼저 보험사들과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 뒤 변제확인서를 받아 내고 공탁을 하는 등 A씨의 정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꼼꼼한 사안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 등의 대응으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 A씨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만약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사고 또는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기인 줄 모르고 보험사기 브로커나 주변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는 등 보험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경우라면 사건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는 등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보험사기 혐의로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정황을 상세히 따져보고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수의 보험사기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본 사례나 그 외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포괄일죄란 무엇일까

재산범죄와 포괄일죄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포괄일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 수개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개별 행위 임에도 이를 포괄하여 한 개의 죄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기죄 등 재산범죄(경제범죄)에서 ①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②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③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괄하여 1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로 평가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다르게 1개의 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①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②양형 판단 및 ③공소시효와 ④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 법률 규정에 포괄일정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A죄와 B죄가 존재할 경우 그 피해 금액이 3억과 2억1,000만원이라면, A, B죄가 포괄일죄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A, B죄가 포괄일죄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고, A와 B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경합범의 처리 방식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포괄일죄의 일부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사유가 존재하게 되어, 이중의 처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A죄만 기소되고, B죄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죄에 대한 형이 확정일 경우에는 A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B죄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B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기소될 경우 B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포괄일죄의 요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①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②범행의 동기, ③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④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소시효과 관련해서는 포괄일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일부 범죄가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의 연속되는 포괄일죄 범행에 해당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마지막 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전체 포괄일죄의‘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가령 15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하여 왔고, 마지막 횡령 행위가 1년 전에 종료 되었으며,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때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나, 포괄일죄로 1개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행위로 묶이게 된다면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체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령행위가 있었던 1년 전을 시점으로 하여 기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포괄일죄의 핵심적 징표는 ‘피해자 동일’, ‘동일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징표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적용법조, 확정판결의 유무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에 처분한 행위의 존부나 피해금액에 중점을 두어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였을지라도 그 처분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판례를 보자면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입니다. 이에 용도가 제한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의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특별수선금의 용도 외 사용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피고인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하였는데요(2013도14777).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금원이 용도가 특정되어 있을 때 용도 이외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과거 사례에 비춰, 용도 특정된 금원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횡령죄로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억울한 횡령죄 혐의로 처벌 당할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업무상 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업무상 횡령죄 등 경제범죄 혐의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승소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이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