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심각한 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직손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